소득주도성장 수확기 접어들지만, 악재는 여전

정부, 올 상반기 174조1000억원 본예산 조기집행으로 2010년 이후 최고수준 집행률 기록

청년 일자리 등 추경, 7월 말 기준 당초 70% 목표 초과 달성한 70.4% 기록

다만, 지자체의 더딘 재정투입속도·메르스 재현 우려·무역전쟁 등 대외변수 악재 이어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조기 예산 투입으로 하반기부터는 수확기로 접어들고 있다. 이미 올 상반기 기준 본예산과 7월 말 기준 추가경정예산의 조기투입이 당초 목표치를 상회한 만큼, 이제부터는 결실을 맺어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내외 변수를 비롯해 각종 악재로 정부의 △3% 경제성장 △일자리 확충 △내수 활성화 등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중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예산인 280조2000억원 가운데 62.1%인 174조1000억원이 지난 6월 말까지 집행됐다. 이는 61%의 상반기 집행실적을 기록했던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60%대를 기록한 해는 △2012년 △2013년 △2015년 △2016년 등 4차례에 불과하다.

이 중 집중관리 분야인 일자리 및 SOC(사회간접자본)사업도 목표보다 초과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사업에서 관리대상 10조7000억원 가운데 7조1000억원이 집행돼 계획보다 2.5% 포인트 초과달성했고, SOC사업도 38조9000억원 중 23조7000억원이 집행돼 당초 목표보다 2.2% 포인트를 상향했다.

청년일자리와 지역 활성화 대책 등이 포함된 올해 추경 3조7800억원(예비비 500억원 제외) 중 7월 말 기준 2조6600억원(70.4%)이 집행돼 당초 목표인 70%를 초과 달성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지난 6월 청년취업자 수 감소폭이 줄고 있으며, 실업률은 소폭 하락했다”며 정부의 재정투입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도 건설업·광공업 분야가 부진하고 고용여건 개선이 더딘 상황에서 제조업 부진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더해져 취업자 수 증가수준이 저조하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조기에 예산을 집행했지만, 수혜자가 효과를 보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 지방자치단체로 투입된 국비의 경우, 지자체와 국비 간 매칭(일정 비율을 두고 공동 부담) 예산이다 보니 예산 지출속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예산을 받아 자체 부담액을 합치는 등의 매칭을 하다 보니, 재정여건에 따라 예산 집행이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면서도 “다만 매칭 사업 진행 시, 우선 국비를 집행하고 이후에 결산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어 지자체의 재정투입이 차일피일 미뤄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재정투입에도 한국경제가 활기를 띨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이 시장에 경착륙하는 상황이어서 단시일에 경기가 살아나기에도 녹록지 않다. 또 미·중 무역전쟁과 신흥국발 환율 리스크 등의 악재도 장애물로 여겨지며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높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은 경기하락 속도를 감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재정투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 추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