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모든 경제문제 최저임금으로 해석 오도…내달 후속대책 발표”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 부담경감 등 고려해 결정

규제개혁 정부의지 확고…필요시 정면돌파 용기 낼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최저임금 후속대책을 내놓는다.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부담을 구조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모든 경제 문제가 마치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오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로 출국하기 전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극단적인 흑백논리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며 “나는 계속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고 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운용에 부담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는 일부 해석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제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심리 위축을 걱정한 것”이라며 “이런 우려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다음달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을 내놓는다.

김 부총리는 “양극화‧소득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시장가격에 정부가 재정으로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지원분의 점진적 축소, 내년 인상분의 사업주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우선은 공유경제 분야에 대한 규제를 없애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은 과거 정부도 추진했지만 우리 정부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여기에 승부를 걸 것”이라며 “기득권층이나 정권 지지층 반대에도, 필요하다면 정면돌파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몇 개 대표적인 핵심규제를 골라 결판을 내겠다”며 “혁신성장 장관회의에서 못하면 대통령께 회의 주재를 부탁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목 받는 공유경제 분야는 △승차공유 △숙박공유 △사무실공유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유경제 확산에는 이해관계자 설득이 중요한 만큼, 김 부총리가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설 것임을 피력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민간에 확실한 신호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때는 기업의 기를 살리기 위해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어떤 때는 압박하거나 옥죄는 신호를 줬다. 시장이 혼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정책을 낼 때는 기업가정신, 혁신 동기‧의지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경제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경제‧사회 모든 부분을 혁신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 파이를 키워야 하는 혁신성장도 필요하다”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주체를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정부가 합심하고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성장률을 2%대로 낮춘 데 대해서는 “재정보강이나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에 따라 3% 성장을 제시할 수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결정했다”며 “통계와 국민이 느끼는 체감 사이의 괴리를 줄여 효과적으로 정책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