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정부 대책, 체감 정서와 괴리…최저임금 차등화가 근본 대안”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들이 지난 18일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체감 정서와 괴리됐다”고 혹평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언급한 소상공인 물건 사주기 운동 등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연합회는 “홍종학 장관은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 제도개선 방안,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 미온적인 방응을 보였다”며 “장관의 인식처럼 정부의 인식 또한 소상공인들과 괴리돼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많은 돈을 쏟는다 해도 최저임금으로 매년 사회적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들이 50% 이상 참여하고, 공익위원의 추천도 사용자 단체 추천 또는 국회 추천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