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계엄령 관련 모든 문서·보고 즉시 제출하라"(종합)

軍수사착수 첫날에 계엄령문건 제출지시…문건 사태 매우 엄중 판단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국방부와 군 내에서 오간 모든 문건을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기무사·육군참모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의 진상조사를 위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공식 수사활동에 착수한 당일에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관련 문건 일체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청와대 측의 해석이다.

문 대통령이 관련 문건 제출을 지시한 배경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의 실체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문건만으로도 부대 병력동원 및 장소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는데 △실제 그런 준비나 실행 단계까지 갔는지 △출동 준비를 했는지 △해당 지시를 어디까지 내렸는지 등을 확인해야 문건 성격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특별 지시는 이날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공식 수사활동에 돌입한 만큼, 수사단에 더욱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송 장관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4개월 전인 지난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았으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자체 판단해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 지시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송 장관이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월 말 청와대 참모에게 문건의 존재를 언급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청와대 측은 "4월 30일 회의에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지만, 국방부는 청와대에 원본 문서를 배포하지 않았다"며 "그날 회의의 주된 내용은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것이어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질의나 토의는 일절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계엄령 검토 관련 병력동원 등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다 지난 6월 28일 국방부가 문건을 보고하자 내용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건 제출은 특별수사단의 수사와는 별개로, 수사는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특별수사단의 자율성·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문건 검토 결과에 따라 청와대의 추가 조사가 이어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송 장관에 대한 경질 문제를 비롯해 국방부 개혁 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