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 "근로시간 단축 탓 2020년까지 33만명 고용 감소"

기업 생산 줄고 고용도 동반 위축 예측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까지 최대 33만6000명의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취지에도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지 않고 자본 가동률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고용이 줄고 소득재분배도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이 기존과 동일하다고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고용은 2019년에 10만3000명, 2020년엔 23만3000명 정도가 줄어든다. 2020년까지 최대 33만6000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되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2019년 비정규직이 1만700명이 감소하고 정규직은 약 8만5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대기업의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이 많고 고정비용도 높기 때문에 고용감소 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2019년 고용은 비정규직이 약 1만3000명 늘지만, 정규직 고용이 약 2만1000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고정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2020년부터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고용감소 폭이 큰 것으로 예측됐다. 2020년의 경우 대기업은 약 6만1000명, 중소기업은 약 17만2000명의 고용이 감소한다는 관측이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감소분은 약 9만3000명으로 추산됐다.

한경연은 고용 감소와 소득재분배 악화를 막으려면 생산성은 현재보다 평균 1%, 자본 가동률은 약 5% 높아져야 한다고 봤다. 규제개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해 노동 생산성을 개선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3~12개월로 늘려 자본 가동률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은 판매수입과 시간당 임금을 보존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가 우려된다"며 "결국 시간당 임금상승률만큼 가격을 인상할 수 없어 생산이 줄고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