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저임금 인상 놓고 연일 공방…"영세 소상공인 보호" vs "소득주도성장 폐기"

한국·바른미래 의원 5명 '시장경제살리기연대' 발족

여야는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하도록 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국회 차원의 후속대책 마련에 방점을 찍은 반면, 보수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 내지 조정을 요구했다.

먼저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본사 로열티, 임대료, 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대통령의 '2020년 1만원' 공약에 무리하게 맞춘 결과"라며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 공약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미·중 무역전쟁으로 우리 수출 경제가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52시간 제한에 최저임금 8350원이 더해지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폭망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2019년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 김용태·김종석·추경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정운천 의원 등 야당 의원 5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망국적이고 반시장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해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발족했다"며 "민생 현장에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희생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숙 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할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여당은 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 프랜차이즈 갑질, 급격히 상승하는 부동산 임대료 등의 문제를 하루빨리 풀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논평을 내고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약속 파기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죄 없고 힘없는 을과 병을 싸우게 하는 재벌 기업과 보수 언론의 갑질에 동조하고 굴복하는 것을 멈추고 중소 상공인 보호 입법과 대책 마련에 힘 쏟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왼쪽)과 강성태 위원이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