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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硏 “국내 기업 96%, 최저임금 속도조절 필요”

현상철 기자입력 : 2018-07-12 11:00수정 : 2018-07-12 11:00
일자리정책 ‘잘한다’ 평가는 4.5% 불과 하반기 국내경제 위협요인은 ‘금리인상‧투자위축’

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내기업 93.9%가 정부의 노동정책이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96%는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가 시장과 소통을 강화해 기업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국내 주요기업이 올해 하반기 국내외 경제상황‧경영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0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조사에서 국내 주요 110개 기업이 참여해 100개 기업(응답률 90.9%)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기업들은 정부 정책 중 ‘통상정책’(24.5%)과 ‘부동산시장 및 가계대출 규제’(24.5%)를 가장 잘 하고 있는 분야라고 지목했다. 혁신성장(16.4%)과 산업구조조정 정책(10%)이 뒤를 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일자리 정책’은 응답기업의 4.5%만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못하고 있는 분야는 규제정책이 25.6%로 가장 높았고, 노동정책(20.5%)과 일자리정책(17.3%)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다수의 기업들은 현재 정부의 노동정책에 높은 우려를 보였다.

최저임금‧정규직화‧근로시간 등 최근 노동정책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93.9%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96%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절반이 넘는 54.5%가 비용부담을 걱정했고, 30.3%는 일자리감소를 우려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가이드라인 미제시 등에 따른 혼란’이 36.4%로 가장 많았다. ‘탄력대응 어려워져 기업 경쟁력 하락’이 35.4%로 근소하게 뒤를 이었다.

응답 기업의 절반인 50.5%는 하반기 국내 경제가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흘러갈 것으로 내다봤다. 악화될 것으로 본 기업도 47.5%로 비교적 많았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 후반’으로 전망한 기업은 52%다. ‘3%대 초반’은 7.1%다.

하반기 국내경제 위협요인으로는 금리인상(22%)과 투자위축(21.4%)이 가장 많았고, 소비부진(12.6%), 고용시장 개선세 미약(11.5%), 가계부채(9.9%) 순이다.

세계경제 불안요인으로는 54.5%가 미국발 무역전쟁을, 30.3%가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를 꼽았다.

김수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정부는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정부정책에 대한 기업우려를 불식시키고, 투자활성화와 성장정책을 지속 추진해 경기회복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단기 경기부양책 및 장기 성장전략 수립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최근 경기회복세를 견인해 왔던 내수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대응하고, 수출취약성‧가계부채 등 대내적 불확실성 요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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