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인수위, 청년정책 시리즈...'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청년배당 등 성남시 청년복지정책 경기도에서 이어갈 방침"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는 11일 '청년정책 시리즈'를 발표하며 이재명 지사의 청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인수위 산하 문화복지분과(위원장 문진영)에 따르면 기존 성남시에서 진행하던 청년 배당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며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을 국내 처음으로 시행한다.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은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최초 1개월 분(2018년 기준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1인당 9만원)을 지원, 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청년층의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으로 청년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유도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데 의미를 둔 정책이다.

이 지사는 선거 기간 중 "전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은 열패감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서 당당해질 수 있게 된다"며 "복지정책이 보편적 방식으로 시행되면 선별비용을 줄이고 낙인효과도 피할 수 있고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 노동을 회피하는 것 또한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청년정책 시리즈는 일부에게 시혜를 주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문진영 인수위 문화복지분과위원장은 "청년들이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학업과 생활안정을 보장해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시리즈로 이 외에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청년 공공주택 보급 및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경기청년공간 지원 △장기 현장실습 교육 '브리지프로젝트' △청년 면접수당 지원 △청년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