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영향력 견제하는 호주…'내정간섭 금지법' 적극 추진

외국인 정치기부 막고, 로비스트 등록제 실시

적용범위 확대, 처벌수위 강화…中 강력 반발

[사진=연합뉴스]

호주 정부가 내정간섭과 관련된 일체행위를 청산하기 위해 강경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호주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만든 '내정간섭 금지' 법안이 곧 호주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호주 하원은 26일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현 호주 집권당인 자유당은 물론 야당인 노동당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상원 통과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미국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과 유사한 이 법안은 외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는 로비스트들을 외국의 대리인으로 등록하게 하고, 호주 내정에 간섭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기로 하는 조항을 담았다. 기존의 간첩법 적용 범위를 확대했으며, 처벌 수위도 대폭 높였다. 이 법안과는 별도로 호주 정부는 외국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맬콤 턴불 호주 총리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자국의 안보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호주를 위한 정치적 의사결정은 외국인이 아닌 호주인이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턴불 총리는 지난해 12월에도 내정간섭을 막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중국의 내정간섭과 관련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다”면서 "호주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점점 더 교묘한 시도가 나오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작년 7월엔 친중국 성향의 노동당 샘 데스티에리 상원의원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중국계 기업으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고 정보를 건네준 혐의로 사임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호주 안보기관은 지난 몇 년간 중국이 금전을 이용해 정보를 빼내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적발했다고 밝혔다.

중국을 겨냥한 호주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중국 정부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5월 브리핑에서 “냉전시대 사고방식과 편견을 버리지 못한다면 양국 관계에 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호주 주재 중국대사관도 최근 성명을 통해 “호주 정부가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反)중국 히스테리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