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지원 없으면 보잉도 살아남기 어렵다"

국내 민간항공업체 지원 사실상 없어… 선진국처럼 전폭적 지지를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과 미래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항공우주산업 정책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최윤신 기자]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보잉과 록히드마틴 등 세계 굴지의 항공기 제조사도 살아남기 어렵다.”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항공우주산업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2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송영길·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일자리창출과 미래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항공우주산업 정책토론회'에서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선진강국 진입의 필수요소인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사장은 지난해 11월 KAI 사장에 취임한 후 당연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KAIA)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 사장은 “여러 첨단기술이나 국가안보와도 관계된 항공산업은 하나의 기업이 투자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라며 “록히드마틴의 경우 300만평이 넘는 공장 부지에 대해 단 1달러의 임차료를 내는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는 보잉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원분야 및 지원비중이 한정돼 선진국과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진국들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절충교역과 금융지원을 통해 항공 관련 수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국적 항공사를 통해 자국 개발 항공기 매입을 촉진하고 있다. 또 정부 프로젝트에 민간 기업을 참여시키고 민간 프로젝트에 국가 연구개발(R&D) 시설을 적용하는 등 군용 기술을 민간에 적용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역시 정책자금을 조성해 에어버스의 신기종 개발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생산 공장 및 인근 산업단지 등의 건설을 지원했다.
일본도 자국 업체의 국제개발공동사업(RSP) 참여를 적극 지원했다. 이를 통해 최근 생산된 보잉-787 기종의 경우 부품의 35%를 일본업체가 공급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간항공업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200억 달러의 생산규모를 갖추고 100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해 글로벌 '톱7'으로 도약한다’고 선언했지만 이를 달성하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특히 민간항공기 분야의 사업 추진 계획이 부재한 게 문제다. 2014년 2조3000억원대까지 성장했던 우리나라의 민간항공 수주는 2015년 1조2000억원대로 떨어졌고 2016년에는 9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항공업계가 대형화 및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항공업계는 RSP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납품업체로 전락하면서 경쟁력을 잃었다고 분석했다.

최기영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선진국들이 정책자금을 조성하고 RSP 참여를 지원해 온 반면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RSP 사업참여 및 관련 지원사업이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우리 정부의 지원만 뒷받침된다면 항공우주산업의 성장가능성은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T-50, KT-1, 수리온 등 군용항공기 개발에 성공해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정부가 선진국 수준의 지원을 해 준다면 항공우주산업은 우리나라의 확실한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