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제다]김상조號 순항 중…경기침체 속 ‘속도조절론’ 부상

올 하반기 재벌개혁‧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속도 낼 듯

국내 경기 ‘오면초과’ 속 불안감 커질 우려 제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김상조호(號)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항 중이다. 지난 1년간 J노믹스 3대 축(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가운데 가장 나은 성적표를 받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갑을관계 개혁 대책 발표를 마무리하고, 순환출자 문제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재벌개혁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시작으로 궤도에 올라탄 모양새다. 하반기에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시선을 두고 있다.

다만 김상조 위원장의 개혁속도는 재계에 또 하나의 부담을 얹어준다는 점에서 ‘속도조절론’이 꾸준히 제기된다. 재벌개혁 이외에 현재 국내 기업은 △경기침체 △무역전쟁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세 부담 증가 등 ‘오면초가(五面楚歌)’에 몰려 있다.

◆확실한 존재감 과시한 ‘김상조’··· 하반기 재벌개혁‧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속도

김상조 위원장은 올해 재벌개혁 추진력을 결집한 게 가시적 성과로 꼽힌다. 갑질 근절대책 발표와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조사까지 마치면서 재벌개혁에 집중하기 위한 동력을 착실히 끌어모았다.

그는 순환출자고리와 갑을관계 개선 과정에서 자발적 변화와 상생안 마련을 유도하는 데 주력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대기업은 순환출자를 해소해 갔고, 지난해 5월 282개였던 순환출자 고리는 올해 4월 41개로 감소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만이 많았던 분야에서 자발적인 상생 협력안을 이끌어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공정위 산하에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재벌개혁 사령탑에 올라 존재감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관련 부처 8곳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내부적으로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를 벌여 본격적인 재벌개혁에 나설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공정위의 내부거래 실태변화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규모는 7조9000억원에서 14조원으로 급증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거래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이런 관행이 시장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고히 인식시켜 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하반기 재벌개혁의 진전과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전면 개편은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가 관심이다. 공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된 이후 27차례 개정됐지만, 전면 개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의지를 보였다. 또 여당의 6‧13 지방선거 압승으로 국회에서 지지를 보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도 어려운데 공정위 개혁 속도 빠르다”

국내에서 기업하기 힘들다는 토로는 꾸준히 나온다. 공정위에 대한 재계가 느끼는 압박감이 커지면서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나아가 경제 전반에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시각은 늘 존재한다.

특히 최근 대내외 환경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기 힘들어 기업의 속앓이는 더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재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5.5로 전달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하락폭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대통령에 당선돼 뒤숭숭하던 2016년 11월(6.4포인트) 이후 최대다.

또 당장은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이 버티고 있다. G2(미국‧중국)의 무역전쟁에 한국은 가장 취약한 위치다.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추세에 역행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가운데 공정위의 재벌개혁 체감도가 높아지면서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은 “최근 글로벌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국내에서조차 고용‧노동‧조세 등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재벌개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