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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6·13 지방선거 대비 노인공약 발표

송종호 기자입력 : 2018-05-17 20:02수정 : 2018-05-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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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공약 줄이고 인생경제 예산 증액안 제시"

[사진=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65세 이상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6·13 지방선거 노인공약을 발표했다.

또 이를 전담하기 위해 노인 정책을 총괄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17일 ‘어르신 맞춤형 공약’을 소개하고 “노인 일자리와 복지, 사회 안전망 등 노인 정책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공시지가 기준 3억원 이하일 경우 재산세를 반으로 감면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노인들의 보유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만 60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과 경로당 국가 지원 확대, 중증 환자 자동 대소변 처리기 도입 지원 등도 포함시켰다.

한국당은 지방선거용 선심성 공약 등을 삭감하는 대신에 미세먼지·보육 등 민생경제 관련 예산을 증액해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추경안 총액 기준 1조5000억원 이상이 순삭감된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가가 월급을 주는 '제2의 공무원 증원 사업'에 드는 6439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민주당의 16개 지방공약 사업에 드는 1조4609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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