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3 지방선거] 정성호 의원, 교정교화청 독립 토론회 개최

“교정역량 강화와 교정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할 것”

[정성호 국회의원]

교정청 독립과 교정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은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용자 인권 개선과 교정선진화를 위한 교정‧교화청 독립 토론회’ 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교정 행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게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강력범죄의 75%이상이 재범에 의해 발생하는 등 교정행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부각되면서, 고도화된 교정 정책 부족과 교정인력의 열악한 처우와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전문적인 정책 개발과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교정본부의 독립기관화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최근 묻지마 살인, 사이코 패스 범죄 등 흉포화 된 범죄가 국민과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며 “범죄자의 재범율을 낮추고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행정의 전문화가 절실하다. 오늘 이 자리가 교정행정 혁신, 교정청 독립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수형자 인권보호, 교정청 설립 등을 취지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등 일명 ‘교정 선진화 3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용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옥경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신용해 서울동부구치소 소장,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신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조기룡 백석대 교정보호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