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국 부동산 시장 안정세 유지”

“가격 상승 압력에도 불구, 정부 통제력 작동할 것”

한국은행은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 동향 및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은 중국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아주경제 DB]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로 인해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지난 6일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한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동향 및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이 가격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통제력이 작동해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 규제에 따른 위축 우려와 버블 확대에 따른 금융 리스크 가능성이 동시에 내포돼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중국 부동산 시장 규제가 소비 부진과 부동산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저소득층 가계 부채상환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개발 기업의 담보자산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져 채무 불이행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 정부도 국유토지 사용권 판매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은은 중국에서 도시화가 지속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는 관념과 대체 투자 부족에 따른 자금 쏠림 현상 때문에 가격 상승 압력은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고서는 가격 급등 억제는 쉽다고 평가했다. 토지 공급이 국가에 의해 통제돼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규제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중국 정부가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차별화하는 이원화 정책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주택가격 급등 억제를 통한 사회안정 추구와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는 양면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