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실버택배 제도 개선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최근 세금 투입 논란을 일으킨 실버택배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 문제를 풀기 위해 해결책으로 제시한 실버택배가 세금 지원 논란 속에 철회된 데 따른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의 반대를 감안해 보건복지부 등과 다시 협의해 투명한 선정 기준 등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올라온 이 청원은 이틀 만에 20만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를 충족했다.

최근 다산신도시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단지 지상으로 택배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택배 차량의 높이 때문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택배 기사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일히 집을 방문해 배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택배 운송을 거부하거나 단지 내 지상 주차장 등에 택배물을 쌓아놓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중재안으로 택배업체가 아파트 입구 거점까지 물건을 배송하면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다시 배송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네티즌 등은 '실버택배는 비용 절반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데 왜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 해결에 국민 세금을 써야 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했고 국토부는 중재안을 철회했다.

김 장관은 다산신도시 아파트와 같은 '지상공원화 아파트' 택배 문제와 관련해 "출입구에 택배 거점을 만들고 단지 내 배송인력을 투입하되 추가비용은 택배사와 입주민이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신축되는 지상공원화 아파트는 택배 차량이 지하로 출입할 수 있게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부각된 택배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택배 산업 진흥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