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입법 포럼] 김주영 상지대 교수 "보유세 개편, 예측가능한 로드맵 제시해야"

[주제발표] 단계적 인상, 취약계층 고려 필요

아주경제와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2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부동산입법포럼'에서 김주영 상지대학교 법부동산학부 교수가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김주영 상지대학교 법부동산학부 교수는 정부가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부동산 조세체계 정상화와 급격한 가구부담 완화의 기준이 우선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7일 아주경제와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부동산입법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보유세, 특히 재산세의 강화는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과세대상이 보유세처럼 광범위한 정책의 시행 전례가 없고, 주택 시장이 수요자 중심이란 측면에서 파급력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충격완화를 위한 조치로 담세자 부담을 줄이는 단계적인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고 소득을 고려한 과세가 아니란 점에서 취약계층의 고려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김 교수는 핀포인트 규제, 공공의 역할 확대, 투기수요 억제 등 3가지를 키워드로 꼽았다. 새정부는 작년에만 '6·19 주택시장 관리 선별적 맞춤형 대응',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1·29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12·13 임대주택 활성화' 등의 고강도 대책을 쏟아냈다.

기존 사례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김 교수는 "상대적으로 과거 주택정책의 초점은 주택 공급과 관리 그리고 수요 관리에 뒀었다"며 "최근에는 부동산 금융이나 조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대되고 정책대응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역대 정부가 주택정책의 지나친 과신과 대증적 개입에 치중한 결과 부정적인 효과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 상위 5%가 국내 총자산의 50% 가량을 보유하고 있어 자산 배분의 불균형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서 부담을 대폭 완화해 부작용이 드러난 종부세의 기능 회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다주택자와 재건축의 규제가 전반적인 시장 안정을 이끌기보다 풍선효과로 왜곡현상이 반복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지나치게 얽매여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정책적인 선택으로 시장침체기 때 시장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 "최근 시장에서 빈집 등 도시의 쇠퇴와 관련된 현상이 논의되고 있는 시기에 가격충격이 급격히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지난달부터 활동을 시작하며 주목받고 있는 부동산 조세체계에 대해 시기별 개선 방안을 내놨다. 1~2년 단기동안 투기수요 억제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추진하고, 중기(3~5년) 부동산세제 정상화 및 취득세 인하, 장기(5년 이상) 상속세·증여세 완화 등으로 단계화했다. 

김 교수는 "중기적으로 재산세 인상과 거래세 완화에 더해 고령자가구 및 미시분석을 통한 가구부담 수준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개편은 부동산 관련 조세체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한편 시장이 예측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