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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상 빠를수록 자본유출 우려"

임애신 기자입력 : 2018-04-26 19:00수정 : 2018-04-26 19:00
한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적기 시장안정화 등 대응책 보완 통화정책 완화 기조는 유지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한 스페셜리스트가 모니터상의 증시 그래프를 유심히 바라 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한국은행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 우리나라에서 자본유출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26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하고 비상대응계획을 지속 보완·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통화정책 운용에 대해선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완화 정도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올해 국내 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겠지만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신흥국도 성장 모멘텀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생산 증가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와 감산합의 연장 등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북한 및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다른 품목으로 확대되거나 중국 미국 간 갈등이 길어지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의 경우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며 금융시스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이미 가계부채의 총량이 높은 데다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는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며 취약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했다. 취약차주는 연소득 대비 이자 상환액(이자 DSR)이 다른차주에 비해 높다. 최근 들어 취약차주의 부채규모는 증가세다. 2016년 말 78조5000억원에서 2017년 말 82조7000억원으로 뛰었다. 취약자주 수도 146만6000명에서 149만9000명으로 늘었다. 

한은은 "부동산과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상환 부담 증가도 유의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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