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부동산 규제에도...중국 1분기 토지양도 수입 41.8% 급증

중국 재정부 18일 1분기 재정통계 발표, 토지수입 급증세 지속

지역별 실수요 기반의 증가세...주요도시 주택 가격 상승세는 둔화

[사진=신화통신]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 규제 고삐를 당기고 있지만 토지양도 수입의 빠른 증가세는 올 1분기에도 이어졌다. 중국은 각지 지방정부가 토지양도 권한을 쥐고 토지이용권을 매도하는데 이는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중국 재정부가 18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중국의 토지이용권 양도 수입은 총 1조3300억 위안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41.8% 증가했다고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가 19일 보도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던 지난해 상승폭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중국의 토지 양도 수입은 총 5조21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0.7% 증가했다.

당국의 부동산 규제 효과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최근 중국 통계국, 자연자원부 등 다수 부처가 발표한 토지시장 관련 통계로 미뤄볼 때 '팡주부차오(房住不炒, 주택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토지 공급량은 늘고 가격은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대신 수익률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토지양도 증가가 투기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를 바탕으로 하며 최근 부동산 개발구조, 거래량 등이 서서히 합리적 수준을 찾으면서 중국 주택 등 가격 증가폭인 둔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연자원부가 최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106개 주요 도시의 토지 공급 면적은 4만2800헥타르(ha)로 이 중 주택용지 공급량이 전년 동비 22.15% 급증한 1만300ha다. 이는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대비는 줄었다.

자오쑹(趙松) 중국토지관측규획원 토지가격연구소 소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토지시장과 각종 용지 가격 추이, 거시경제 환경, 실물경제의 발전 추세, 신용대출 정책, 부동산 시장의 차별화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현재의 흐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 2분기에도 토지시장 거래가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옌웨진(嚴躍進) 이쥐(易居)연구원 싱크탱크센터 연구총감은 "현재 토지공급은 사실상 재고규모와 연결된다"면서 "일부 도시의 재고물량은 많지 않아 토지 수요가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또,
"당국이 수급 균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에 부동산 기업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주요 도시 주택 가격은 하락하거나 상승폭 둔화흐름을 지속했다.  

중국 매일경제신문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3월 중국 1선도시의 기존주택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전년 동기대비 하락했다. 하락폭은 0.1%로 크지는 않지만 새로운 변화로 시선을 끌었다. 신규주택 가격도 전년 동기대비 0.6% 하락해 2월 대비 하락폭을 0.5%포인트(p) 확대했다. 2, 3선도시 주택 가격 상승률은 둔화됐다. 2선도시 신규주택과 기존주택 가격 증가율은 각각 0.2%p, 0.4%p씩 둔화됐고 3선도시의 0.3%p씩 둔화됐다.

중국 재정부는 18일 재정수입 등 통계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 1분기 중국 재정수입은 1조525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34.6% 급증했다. 앞서 언급했듯 지방정부의 토지양도 수입이 급증한 것이 증가세를 주도했고 중국 경기가 안정 속 성장세를 보이면서 부가가치세, 소비세, 수입관세 등 세수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