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택배 비용은 관리비로”… 靑 청원에 11만명 동의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갈무리]

정부가 택배 대란이 벌어진 다산신도시에 실버택배를 해결안으로 제안하자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세금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청와대 청원에 동의한 인원도 11만명을 넘어섰다.

1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보면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7일에 올라온 이 청원은 오후 2시 46분기준 11만7605명이 동의해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작성자는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이 택배원을 대상으로 갑질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면서 “그런데 해결 과정에서 실버택배 기사를 도입하고, 관련 비용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는 “택배라는 것은 개인이 사적으로 구매하는 물건을 배달받는 서비스다. 여기에 공적 비용이 투입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우편이라면 납득할 수 있으나 택배 서비스는 공공서비스가 아니므로 국가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버택배 기사 관련 비용은 전액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의 관리비용으로 충당해야한다”면서 “공적 자금이 단 1원이라도 투입돼서는 안된다. 이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청원한다”고 썼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다산 신도시의 택배 문제 해결을 위해 입주민 대표와 택배업계 등과 간담회를 열고 실버택배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단지나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서비스다.

택배 회사는 기존의 택배 방식으로 아파트 입구의 실버택배 거점까지 물품을 배송하고, 아파트 내에서는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방문 배송한다. 배송 금액의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부담한다.

청와대 청원 참여자가 폭발적인 데에서 알 수 있듯 누리꾼들은 부정적인 반응 일색이다. 한 누리꾼은 “집단 이기주의에 세금이 투입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카페 글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불난 여론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국민일보는 다산 신도시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택배대란 다산이 이겼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정부지원으로 실버택배가 운영된다. 이제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아파트가 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청원에게시판 댓글을 통해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떠들어대는데 실버세대 일자리 창출은 응원합니다. 근데 왜 세금으로 충당합니까?”라면서 “본인들 품격 높이자고 택배차 입차 거부했는데 실버택배도 본인들 세금으로 충당하라고 합시다”라고 썼다.

반발이 거세지자 국토교통부는 “실버택배는 기존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다산신도시에도 적용하기로 택배사와 입주자간 합의한 것으로 다른 단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며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에는 실버택배 비용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