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정시 확대 놓고 청와대 앞에서 찬반 팽팽

[사진='공정사회를 위한 국민' 제공 동영상 캡처]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 비율 확대를 놓고 시민단체간 찬반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같은 날, 같은 시간 청와대 앞에서 상반된 주장이 펼쳐졌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과 정부의 정시 확대 정책 제안은 10여년 이상의 교육적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능 시험의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며 "수능 시험 범위와 유형이 곧 교육과정 운영 계획이 되고 수업은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 암기와 문제풀이를 반복하는 것으로 고착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참여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시 모집 비중이 감소한 것이고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확산됐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정부·여당이 정시 확대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그간의 교육적 흐름을 무시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생부 위주 전형 비중 확대 △학생부 종합전형 내 불공정성, 준비부담 요소 삭제 △교육부 산하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촉구했다.

반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현 대입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정한 수능정시비율이 너무 축소돼 있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수시·학종 전형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부가 각 대학에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 사업과 연계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폐지를 권고한 것에 대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폐지되면 수시이월 감소로 인해 정시가 축소될 것이고 학생부의 공정성은 더욱 훼손돼 수시·학생부 종합전형은 그야말로 깜깜이·금수저 전형이자 불공정한 음서제로 변질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시 전형 비율 최소 50% 보장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폐지 권고 철회 △수능 전 과목 상대평가 전환 △수행평가 폐지 또는 비중 축소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중순 2020학년도 대입 개편안과 2022학년도 대입 방안 등에 대한 정부 검토안을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로 넘겨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