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원포인트 국감으로 '촛불 위수령 문건' 진실 밝혀야"

"촛불 위수령 증거라기 보다 위수령 폐지 검토 과정서 나온 문건"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이 1일 소위 '위수령 문건' 의혹에 대해 4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자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논란을 해소하려면 4월 임시회에서 국방위 차원의 원포인트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 실현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여야 협의로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방위원장으로서 군의 떨어진 자존심과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국방부의 내부 문건들은 '촛불 위수령 증거'라기보다는 여당 소속 모 국방위원의 요청에 따른 '위수령 폐지 검토' 과정에서 나온 문건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안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방개혁을 위해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인적청산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고 있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청와대와 국방부, 검찰의 행태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방부에서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위수령은 비상사태로 치안 유지가 필요할 때 육군부대가 동원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군 인권센터는 국방부가 탄핵이 기각되고 소요가 발생할 경우 위수령을 통해 무력진압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위수령 폐지를 검토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두고 SBS와 종합편성채널 JTBC도 공방을 이어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