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약사 340개 제품 약가인하…170억 절감

2009년~2014년 혐의 총 11개 제약사 적용대상에…일동제약 50억원 타격 예고

[사진=이정수 기자]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의약품 가격이 일제히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으로부터 적발·기소된 이후 법원 판결 확정과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조치다.

불법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인하 대상으로 지정된 후, 동일 성분인 다른 제품으로 허가되거나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보험급여적용의약품으로 재 지정된 제품도 약가인하 대상이 됐다.

이는 약가인하 처분을 피하기 위한 편법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340개 제품 평균 가격인하율은 8.38%다. 복지부는 이번 가격인하로 약제비가 연간 약 170억원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11개 제약사는 씨엠지제약·씨제이헬스케어·아주약품·영진약품공업·이니스트바이오·일동제약·일양약품·파마킹·한국피엠지제약·한미약품·한올바이오파마 등이다.

이 중 약제수는 씨제이헬스케어가 120개, 예상되는 연간 재정절감액은 일동제약이 50억원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재정절감액은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을 기준으로 추산됐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