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MB 구속영장 청구에 “與, 환호작약할 때 아냐…권력분산 개헌해야”

“권력 집중 제왕적 대통령제 구조적 폐단에 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바른미래당이 19일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부여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에 환호작약할 게 아니라,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 권력 분산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역대 대통령 중 네 번째 구속영장 청구로 국민들은 작년 3월에 이어 해를 거듭해 전 대통령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떠나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게 잇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며 “전임 대통령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정치인 개인만의 문제도, 제도만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 모두 임기 말년이나 임기 이후 불행한 사태를 반복하게 된 원인은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적 폐단에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정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위한 개헌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또한 오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권력분산이라는 핵심과제는 빠진 정부 개헌안을 들고 대통령이 직접 밀어붙이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며 “집중된 권력과 지지율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통령 임기만 더 늘리려는 개헌을 압박한다면 오늘과 같은 불행한 역사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110억원대 뇌물·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