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헌안 26일 발의…민주-야4당, 개헌 논의 막판까지 충돌

19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사진)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 발의 개헌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면서 정치권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개헌 주도권을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원내 야 4당 간의 기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청와대의 발표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19일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앞서 20일부터 사흘간 개헌안을 주제별로, 순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비서관에 따르면 첫날인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한다. 이어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이 베일을 벗는다.

우선 민주당은 청와대로부터 대통령 개헌안 발의 연기요청이 전격 수용돼 협상시간을 벌면서 한 숨 돌린 모양새다.

그간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 동시투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개헌에서 한 발짝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어진 일주인 동안 야당 지도부와 만나 접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으로서 갖고 있는 책임만큼 개헌 논의를 열심히 할 것”이라면서 “남은 쟁점은 당 지도부의 결단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지나치게 비난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권은 발의 시기와 관계없이 “관제개헌 본질은 똑같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 1야당인 한국당이 민주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이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개헌발의 시점의 연기를 요청한 것을 거론하며 “스스로 생각해도 관제개헌논란이 부담스러웠는지 군색하게나마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개헌 충돌의 원인을 문 대통령과 여당에서 찾았다. 그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의 갈등은)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 청와대의 거수기 선봉대 역할을 하는 여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과의 싸움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국회가 불신받는 근본원인은 국회 그 자체가 아니라 제왕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제왕통제 청산은 온데 간 데 없고 8년짜리 제왕 대통령제를 고수하려는 것은 촛불민심에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공동교섭단체를 추진중인 평화당과 정의당도 민주당이 단순 거수기에서 벗어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여당은 개헌을 정쟁용 카드로 소진시킬 것이 아니라면, 야당들과 끝장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지금 여당이 해야 할 것은 26일이 마지노선이라는 최후통첩이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장 주재 하에 원내 5당 원내대표와 (국회) 헌정특위 책임자가 모인 정치협상회의를 열어 문제를 풀어갈 것을 재차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관심을 모았던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정례회동도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이날 우 원내대표는 “지나친 비난은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김 원내대표가 “개헌은 국가 체질을 바꿔내는 일이므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개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밝힌다”며 단칼에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