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대진단]중국이 추구하는 미래 모습에서 새로운 기회 찾아야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 선임연구위원 "중국경제, 안정적 성장세"

한중 경제협력 환경 실질적으로는 큰 도전에 직면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 선임연구위원]

지난해 중국경제는 6.9% 성장률을 실현하며 새로운 성장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로운 성장주기에 진입했고, 소비와 서비스 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건전한 구조가 정착됐다. 연간 1300만명 이상 신규 고용이 이어지며 고용친화적 성장도 달성했다.

중국경제의 핵심 리스크로 작용한 제조업과 부동산 분야의 공급과잉이 점차 해소되는 등 중국정부가 역점을 두는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 성과가 나타났다.

중국 공산품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며 중국 기업의 이윤도 크게 개선됐다. 선진국 및 신흥국,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수출이 확대되면서 대외부문에 의한 경제성장 효과도 플러스로 전환됐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올해 경제운영의 기조로 ‘안정 속 개혁(穩中求進)’이 설정됐다.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지속하는 가운데, 확장적 재정정책과 안정·중립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성장률은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도 민간 제조업 투자가 확대되고, 양호한 취업을 기반으로 가계소득과 소비가 증가하며 지난해에 비해 다소 낮은 6% 중반대의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따른 하방 압력으로 투자와 소비 등 수요가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 세계경제 회복이 완만해지고,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지면서 대외부문에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중국경제에서 2018년의 의미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말에 개최된 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재차 강조하면서 강국화 일정을 구체화했다.

기존 ‘두 개의 백년’ 플랜에 2035년이라는 새로운 발전단계를 추가, 강국 건설 일정을 조기에 달성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에서 향후 5년은 △개혁·개방 40주년(2018년) △건국 70주년(2019년)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2020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기다.

특히 올해는 중국이 경제강국을 향한 출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한 해다.

우선 올해와 내년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실현의 결승기다. 2020년 중진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3년간 최소한 6.3% 이상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 올해에도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한 이유다.

한편 2020년까지 △과학기술 강국 △품질 강국 △우주항공 강국 △인터넷 강국 △교통 강국 △디지털 중국 △지혜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또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한 후 40주년이 되는 해다. 올해 말 개최예정인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시진핑 2기의 새로운 개혁·개방 전략이 구체화될 것이다.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통해 △국유기업 개혁 △부동산 제도 개혁 △철도·전력·천연가스 가격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 건설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외교 전략과 함께 외국인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 금융을 비롯한 서비스시장 개방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 밖에 올해는 지난해 중국 공산당이 제시한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2050년까지 현대화 강국' 건설의 ‘두 단계 백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출발선이며 이런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이 구체화되는 해이다.

특히 전인대에서 시진핑의 경제 책사로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주도해온 류허(劉鶴)가 부총리를 맡는 등 새로운 경제 사령탑이 출범했다.

이들은 지난해 제19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경제사상을 만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경제협력 환경 개선

올해 양자 관계가 안정되고, 세계경제와 무역이 회복되면서 한·중 경제협력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개선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과 실무 부처 등 실무차원에서 이뤄진 비공식적 경제 제재도 전인대 이후 대폭 완화될 것이다.

또 중국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달성하면서 한·중 경제협력 회복을 견인할 전망이다. 중국 투자와 소비 회복이 한국의 대(對) 중국 자본재와 소비재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전망기관에 따르면, 내년 세계경제가 3%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가운데 세계교역이 경제성장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제회복은 한·중 간 중간재 교역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보호무역주의와 중·미 간 통상마찰 재연에 대한 우려는 한·중 경제협력의 걸림돌이다. △시장경제지위 부여 문제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301조 조사 등을 둘러싼 중·미 통상 갈등이 한·중 경제 협력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에는 △무역 △투자 △정부 간 협력 △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우선 세계경제와 중국경제가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중 관계가 개선되며 교역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중국경제 소비와 수출 중심의 안정적 성장에 힘입어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 간 관계 악화로 지연된 투자사업이 재개되면 투자부문 역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중국의 해외투자 규제가 지속되고, 한국 중소기업의 제조업 분야 투자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으로 전환되는 상황이어서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향후 정부 간 협력채널이 재가동되며 양국 간 경제현안에 대한 협력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협력 협정을 체결한 △경제무역 △에너지 △보건 등의 분야에서 후속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동시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서비스 협상 △한·중 산업단지 조성 △제3국 공동 진출 등 그간 추진이 중단된 협력사업의 재개 여부도 주목된다.

이 밖에 양국관계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관광을 포함한 인적 교류와 문화교류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전에 직면한 한·중 경제협력

표면적으로는 한·중 경제협력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도전에 직면했다.

실제 한·중 경제협력 현장에서 당면한 문제는 중국의 기술 추격으로, 양국 간 협력할 만한 산업분야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2013년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둔화되는 근본적 원인 중 하나다.

한·중 협력 가능분야에 대한 질문에 중국의 산업 전문가들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찾기 어렵다고 답한다.

중국의 한 전문가는 필자에게 “중국이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라고 대답한 바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국을 진정한 협력자로 인정하는지도 의심스럽다.
한·중 수교 이후 가장 긴밀한 협력 동반자이던 한국에 대한 중국 내 인식변화를 직시하고, 협력 파트너로 우리의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중국 대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원하는 협력이 아니라, 중국이 필요로 하는 협력을 만들어 가야 한다.

지난해 12월 조어대에서 있었던 ‘한·중 비즈니스 포럼’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협력의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3대 원칙은 경제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의 제도적 기반 조성, 양국 핵심 경제전략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협력, 사람중심의 협력이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 △한·중 FTA 투자·서비스 협상 개시 △디지털무역 △미래신산업 △벤처 및 창업 △에너지 △환경 △제3국 공동진출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이 포함됐다.

중국의 필요를 감안한 협력원칙과 방향이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양국의 협력사업이 과거처럼 협정체결로 끝나지 않고,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기업도 중국의 전략 및 정책변화에 따른 기회와 위험을 직시해야 한다. △아름다운 중국 △건강 중국 △인터넷 강국 △서비스 강국 △제조 강국 △디지털 중국 등 중국이 추구하는 미래 모습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을 중국시장에 파는 시대가 아니라, 중국이 가지지 못한 것과 중국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중국이 추구하는 ‘법치 중국’과 ‘환경오염 퇴치전(戰)’ 등 중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리스크와 동시에 중·미 통상마찰 확대에 따른 피해, 경제외적 요인의 불확실성 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