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호무역 심판대?" G20 재무장관 회의 핵심이슈 전망

철강 관세 등 美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반발 나올 것

미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지적할 듯

[사진=AP=연합뉴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보호무역'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보호무역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G20 회의에서 무역분쟁은 핵심적 논쟁거리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 등 외신은 18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 " 미국, 보호무역 정책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 

1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외신은 내다봤다. 

당초 이번 회의는 자동화 시대의 노동력 및 사회기반시설 투자 촉진이 핵심 의제로 잡혀 있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중국 투자를 규제하는 등 조치 등을 추가적으로 취할 것을 예고하면서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선임 연구원인 에드워드 알덴은 "이번 회의는 G20에게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면서 "미국은 글로벌 무역 질서를 바꾸려고 하고 있고, G20의 다른 나라들은 이제 이같은 미국의 정책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을 만나면서 미국의 입장에 대해 전달할 예정이다. CNN은 "므누신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옹호해야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무역 보복 위협을 최소화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조치 등이 발표되면서 EU를 비롯해 중국 등 여러 국가들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선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앞서 이달 초 므누신 장관은 "우리의 목적은 무역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일 뿐이다"라면서 관세부과는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페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에드윈 트루만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므누신 장관은 (다른 국가들에게) 이번 조치에 대해 설명을 해야하다"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의 관세부과 등 보호무역 조치가 일회성인지 아니면 향후 몇 년 간 이어질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틀 간의 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사우디 아라비아,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의 관료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해 강조 예정

미국은 중국 등 국가에 대한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들과 중국이 불공정 무역에 맞서는 연대를 꾀하고자 한다고 외신은 전했다.

미국 정부는 정부 보조금을 통해 자국의 수출기업을 육성하며, 외국 투자를 규제하면서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는 중국에 대한 국제적 불만의 목소리를 모으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중국의 철강의 과잉생산과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등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략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같은 정책이 오히려 G20 국가들의 분열만을 야기할 뿐 호응을 얻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이 앞장서서 다른 무역 파트너들에게 관세 부과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연대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G20에 참석하는 재무장관들도 미국의 보호주의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G20는 무역을 논의하기에 적당한 주체"라며 "나는 세계가 공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무역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브뤼노 르 메르 재무장관 역시 보호주의를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향후 유럽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