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체제 보장 얻는 대신 핵 포기할까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얻는 반대급부로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5월 예정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보장과 지원을 맞바꾸는 시나리오로 열릴 가능성이 유력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국가 안보 정책을 성과로 내세우고 싶어 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보장받기 위해 체제 유지를 보장하고 반대급부로 경제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비핵화 과정을 두고 줄다리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고 국가 개방 과정으로 나가는 경우 중국 모델을 염두에 둘 것으로 추정된다.

공산당의 지배 체제는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개방에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가 허용되게 되면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성공단 모델처럼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이 결합하는 경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의 기반시설투자가 확대되는 경우 한국의 건설사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의 개방 과정에서 체제 유지와는 별도로 인권 개선과 민주화는 숙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화 바람이 불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북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고 사회 개선 압력이 커지게 되면서 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의 개방과 경제 발전, 인권개선, 민주화 과정에서의 동반성장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단계적이거나 일시적인 통일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