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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문가, "북한 비핵화, 중국에 끔찍한 악몽될 것"

김근정 기자입력 : 2018-03-13 07:41수정 : 2018-03-13 08:38
북핵 리스크 사라지면, 미국 중국 견제 역량 강화...中 기회 잃을 것 북한 비핵화까지 갈 길 멀어...신뢰회복, 목표차이 극복 등 必

일본 도쿄 거리의 대형 전광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사진=연합/AP]


내달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를 앞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중국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CNI) 국방정책 국장이 1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북한의 비핵화, 왜 중국에게 끔찍한 악몽인가'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북핵 관련 협상이 절정에 달하면 지정학적 구도가 재편되고 이것이 중국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핵 리스크가 미국 외교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큰 기회를 줬다"면서 "세계 최대 안보 리스크로 꼽히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의 안보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결국 미국이 다시 세계에서 막강한 정치·외교·경제·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이 세계 2대 경제체로 부상한 중국 등과 경쟁에 주력하게 되면 중국이 많은 부분에서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것. 카지아니아스 국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면 중국을 압박할 힘을 키울 수 있는 이슈로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하나의 중국' 원칙 수용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은 대만, 그리고 최근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무역 등 4가지를 꼽았다.

대만의 경우 미국 정부가 대만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보다 많은 외교·군사적 도움을 줘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무역에 있어서는 3500억 달러 적자라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태다. 미국 싱크탱크 외교관계위원회 핵안보전문가인 패트리샤 킴은 최근 워싱턴포스트의 기고문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 북·미간 상호신뢰 회복 △대북제재와 이에 따른 북한의 돌변 가능성 △북·미간 목표 차이 등의 산을 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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