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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부 장관 "美, 철강 관세 결정 유감… WTO 제소 적극 검토"

조득균 기자입력 : 2018-03-09 11:19수정 : 2018-03-09 15:41
'美 무역확장법 232조 최종결정 관련 민관합동대책회의'서 모두발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27호에서 열린 '美 무역확장법 232조 최종결정 관련 민관합동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제공]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미국의 수입 철강제품 25% 관세부과 최종결정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주요국과 공조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27호에서 열린 '美 무역확장법 232조 최종결정 관련 민관합동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와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이 타격받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안보 침해라는 잣대를 이용해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에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다록 하고 있다. 또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를 고려해 국가를 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구체적으로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매기도록 했다.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하겠다며 잠정 유예했고, 한국 등 미국의 '안보 협력국'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를 하겠다며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다.

백 장관은 정부가 앞으로 3가지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첫째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해 미국과 협의를 추진 △둘째 주요국과 미국의 철강제품 수입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 적극 검토 △셋째 우리 기업의 철강 수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등 관련 기관과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백 장관은 "장기적으로 철강산업 구조 전환을 위해 금속 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해 자생력을 키우는 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왔다"면서 "범 정부차원에서 우리 철강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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