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저출산·고령화 시대…의료복지 예산 대폭 늘려

총 인구수 561만2300명…인구 증가율 1%에 그쳐

의료복지 예산 102억 싱가포르달러 편성…2013년의 두배

[사진=wikipedia]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만큼이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나라다. 올 한해 의료복지 예산을 2013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린 이유다.

싱가포르 현지매체인 연합조보(聯合早報)에 따르면 조세핀 테오(Josephine Teo) 싱가포르 국무장관은 지난 1일 진행된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전년대비 0.04P 하락한 1.16명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인구증가를 위해 이민정책에 변화를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테오 국무장관은 “기존 이민 심사기준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국익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를 선별하겠다”고 대답했다.

싱가포르 국가인구인재부(NPTD)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싱가포르의 총 인구수는 561만2300명으로 인구 증가율은 1%에 그쳤다. 2만2076명이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했고 영주권 취득자는 53만명으로 집계됐다.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한국, 일본과 더불어 세계 꼴찌 수준이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 장려금, 분양 우선권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효과는 미비했다.

낮은 출산율과 맞물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9월 NPTD가 발표한 ‘인구보고서(Population in Brief 2017)’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7년 9.4%였던 노인인구 비율이 2017년에는 14.4%로 나타났다.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싱가포르의 중년 연령(median age)도 2016년 41세에서 지난해 41.3세로 증가했다.

현재 생산가능인구(20~64세) 4.4명당 1명의 고령 인구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2.4명당 1명의 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할 수 없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양로시설, 의료보험 등 노인 복지서비스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책정된 의료복지 분야 예산은 102억 싱가포르달러(약 8조3055억원)로 2013년(58억 싱가포르달러)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세수 확보를 통한 지원도 병행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상품·서비스세(GST)를 기존 7%p에서 9%p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증가된 예산은 의료시설 신축과 의료 지원금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