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주시기 조정] 송파구 진주, 미성·크로바 석달이상 사업지연...금융비용 눈덩이

26일 서울시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서 심의..."주변 단지 이주 끝난 뒤"

서울시 이주 시기 조정 대상 재건축 아파트 단지.[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서울시가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이주시기 조정카드를 본격 꺼내들면서 해당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시가 주변에서 이미 이주 중인 재건축 단지들의 이주가 끝난 뒤로 이주 시기를 미루면서 일단 재건축 일정이 수개월씩 순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6일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에 오른 단지는 송파구 미성·크로바아파트 1350가구와 진주아파트 1507가구다. 이들 아파트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 각 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시행에 따른 예상 부담금 공개에 이어 강남권 구청 인허가 담당자들을 불러 모아 재건축 단지들에 대해 심사를 철저하게 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각 구청들은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에 심사를 의뢰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국토부는 구청의 관리처분 인가 처리 후에도 시의 행정감사 권한을 통해 서류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이주 시기 조정으로 인해 지난 달 2일 서울시에 이주계획을 4월부터 9월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심의를 신청한 미성·크로바아파트와 진주아파트는 각각 오는 7월과 10월 이후 이주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미성·크로바아파트는 관내 정비구역인 거여 2구역의 이주가 마무리된 이후에, 진주아파트는 인근에 위치한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의 이주 기간이 끝난 뒤에 이주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주 시기 조정은 주로 단기간 대규모 멸실로 인한 전세난 등이 우려되는 경우 이사철을 피하기 위해 활용된다. 지난해에는 6000가구에 육박하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가 당초 2016년 12월 께 이주를 예정했지만, 시가 인근 지역의 혼란을 예상해 봄 이사철이 끝나는 2017년 5월 이후로 이주 시기를 조정했다. 이에 이 단지는 지난해 여름부터 이주를 시작했다.

올해 처음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5040가구)의 이주 시기가 오는 4월 1일 이후로 조정됐다. 지난해 말 심의위원회에서 6월로 이주 시기가 조정됐던 이 단지는 올해 다시 심의를 받아 4월로 시기가 당겨졌다.

이처럼 실제로 이주 시기가 미뤄지면서 사업 일정이 늦어지는 단지가 나오자 불안감은 다른 재건축 단지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은 이달 중 이주 시기가 결정되면 이주비 대출 기관을 선정하고 5~6월 께 이주를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번 이주 시기 조정에 따라 두 단지는 예상했던 시점보다 3개월에서 5개월 가량 이주 시기가 늦어져 수억원의 금융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전문가는 "이주 시기 조정은 주변 지역 전셋값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려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전세 시장 조정이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맞지만, 오히려 최근 송파구와 서초구 등 강남권의 전셋값은 하락세를 걷고 있다"며 "전세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무리한 시장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는 이번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2196가구)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2210가구), 한신4지구(2640가구), 방배13구역(2307가구) 등 총 1만여 가구가 심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는 진주아파트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말까지 송파구청의 관리처분 인가가 없을 경우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시는 “구청이 아직 진주아파트의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아 이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향후 이로 인한 주택 시장 파급 효과를 다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