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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김영철 방남, 대승적 차원서 국민이해 기대"… 논란 진화용 설명자료 배포

박은주 기자입력 : 2018-02-23 14:54수정 : 2018-02-23 18:18

통일부는 23일 김영철 북한 통일선전부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고위급대표단의 방남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1년 11월, 당시 정찰국장 자격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제322군 부대를 시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영철 통일선전부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으로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23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큰 틀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논란 진화에 힘쓰고 있다.

대남 총책이자 '천안함 폭침' 등 각종 도발을 주동한 인물로 꼽히는 김 통전부장이 남측으로 내려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김영철 방남 반대'를 외치며 청와대를 찾아가는 등 보수 계열 정당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23일 6쪽 분량의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 관련 설명자료'에서 수용 배경, 이유 등을 밝히며 "국민들께서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며 민심 수습하기에 나선 것이다.

통일부는 자료를 통해 정부가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방문을 허용키로 한 세가지 근거를 들었다. 먼저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목적을 '폐막행사 참가'라고 밝혔다는 점이다. 

또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관한 대화와 협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김 통전부장이 현재 북한에서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으로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책임 있는 인물이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고위급대표단 중에서도 특히 김 통전부장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우리 해군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은 2010년 ‘천안함 폭침’은 명백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서, 남북간 평화와 신뢰를 깨뜨리는 어떠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천안함 폭침으로 목숨을 잃은 46명의 장병들이 보여준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며, 강한 안보로 보답해 나가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일부 국민들께서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문과 관련해 염려하시는 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일부는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그러한 차원에서 김 통전부장의 연관 여부도 단언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통일부는 "천안함 폭침은 분명히 북한이 일으켰으며 김영철 부위원장이 당시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관련자를 특정해 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다른 인물을 요구하면 안되냐'는 질문에는 김 통전부장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개인이 가진 특수성을 이유로 들었다. 

김 통전부장을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진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책임 있는 인물'로 평가한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관한 실질적인 대화와 협의가 가능한 상대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또 한·미 양국의 독자제재 대상인 김 통전부장이 방남하는 것과 관련, 통일부는 "김 통전부장은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으로서 우리 국민과의 외환·금융거래가 금지되고 국내 자산이 있다면 동결 대상이나, 우리 지역 방문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독자제재 대상으로서 미국 방문 등이 금지되지만, 미국 측과는 관계 부처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정부 때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군사당국자접촉'을 김 통전부장의 방남이 가능한 근거로 들었다. 

지난 2014년 10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남북 함정간 교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성사된 접촉에는 당시 정찰총국장이었던 김 통전부장이 북측 단장으로 참석했다. 

통일부는 "김 통전부장이 우리측 지역으로 넘어와서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당시에는) ‘천안함 폭침’ 책임과 관련해 어떠한 논란도 제기된 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대가 누구이며 과거 행적이 어떤가에 집중하기보다, 어려운 한반도 정세하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대인지 여부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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