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적 임대주택] 5년간 5조 투입 24만가구 짓는다...민간참여 공공지원 모델 도입

- 역세권 청년주택 8만가구로 확대...임대의무 기간 8→20년 연장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 계획.[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서울시가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 동안 5조원을 투입해 공적임대주택 24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절반은 민간이 공급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공공지원주택’으로 구성된다.

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24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은 2012년부터 6년 동안 공급된 임대주택 총 14만 가구의 약 두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이 같은 계획은 작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과 맥락이 같다.

시는 24만 가구 가운데 절반인 12만 가구는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돕는 형태의 ‘공공지원주택’으로 공급해 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 국장은 “그동안 공공임대는 건설이나 매입 형태 모두 공공이 예산을 투입하는 게 주된 형태였다”며 “공공지원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20년까지 의무임대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지원주택의 대표적인 예는 역세권 청년주택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가 지하철역 인근 부지에서 민간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민간이 임대주택을 지어 청년들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는 사업이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에 공급된다.

시는 이번 공급계획을 통해 당초 3년 동안 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잡았던 역세권 청년주택의 물량은 5년 동안 8만 가구로 높였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2만4000가구와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주택 5만6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 전역 55곳(2만2500가구)에서 진행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지하철 2호선 강변역 인근에 70여 가구로 들어서는 청년주택이 처음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시는 내년부터 청년들이 실제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임대의무 기간을 현재 8년에서 최대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이 밖에도 매입형 공공리츠를 통해 분양 전환되는 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해 청년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공적임대주택 24만 가구 가운데 나머지 12만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형 2만1827가구 △매입형 4만5330가구 △임차형 5만 가구로 나눠 추진된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공급하는 4830가구를 포함해 항동·거여·천왕·신내 등에서 △국민임대주택 4683가구 △장기전세주택 3624가구 △행복주택 8690가구가 공급된다.

시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총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평균 비율인 8%(2014년 기준)를 웃도는 9.4%에 달한다.

이 밖에도 시가 매입한 부지를 저렴하게 사업자에게 빌려주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보조해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사회주택과 교류 공간을 통해 입주민들 사이 소통을 높이는 공동체주택도 향후 5년 동안 1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공급된 897가구의 14배에 이르는 규모다.

시는 올해 신림동과 노량진 등 청년들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낡은 고시원을 매입·리모델링해 150가구의 사회주택을 공급한다. 이외에도 올해에만 △종로구 세운상가 청년주택 10가구 △마포구 성산동 콘텐츠하우스 24가구 △강남구 대치동 스타트업 빌리지 24가구 등의 준공이 예정돼 있다.

공동체주택은 ‘책’을 주제로 한 중랑구 면목동의 공동체주택마을 35가구가 연말 입주한다. 신혼부부 특화 단지로 조성될 예정인 공덕·강일지구에도 500가구 이상의 대규모 공동체주택이 공급된다.

정 국장은 “그동안 공동체주택은 단독택지 중심의 소규모로 공동 생활에 뜻을 가진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었다"며 "앞으로는 마을 단위의 대규모 공동체주택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조성되는 공동체주택마을 조감도. [이미지=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