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한국GM 군산공장 사태해결에 '올인'

20일 전북 군산 시내에서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장봉현 기자]

지난 13일 한국 제너럴모터스(GM)가 군산공장 폐쇄를 선언한 이후 전북도는 사태해결을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 문제가 지난해 7월 문 닫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에 이어 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 직원 2000여명의 구조조정을 넘어 전북 경제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1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1만3000여명 노동자들의 실직 대비 대책뿐만 아니라 군산국가산단에 입주한 한국GM 협력업체들에 대한 세금 면제 등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이번 GM 군산공장 사태에서 보듯이 군산지역 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며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군산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 절차에 들어간 만큼 금융지원 등 기재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GM 공장 폐쇄까지 겹친 군산은 사실상 재난지역이나 마찬가지 상황으로 특별교부세 지원 등 행안부 차원의 모든 지원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22~23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잇따라 만날 예정이다. 

전북도는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는 물론 군산지역 지원 및 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중앙정부 자원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도 차원의 노력도 쏟고 있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도는전날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방문해 군산지역의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물론 지역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과 즉각 추진을 건의했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유관기관과 전문가, 협력업체가 위치한 6개 시군 관계자들로 구성된 위기대응 현장지원단을 발족했다.

위기대응 현장지원단은 각각 1, 2, 3차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여론을 모아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도는 공장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도내 134개 협력업체(군산 81, 익산 23, 정읍 5, 김제 11, 완주 8, 전주 6)에 대한 지방세도 지원한다.

지원 형태는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이다. 지원내용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 유예한다.

한편 정부는 군산을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사태를 겪은 경기도 평택과 2014년 조선업 불황으로 대량 실직이 발생한 경남 통영에 이어 3번째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 취업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해진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융자·출연 등 지원과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