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日 생산성혁명으로 경쟁력 제고…한국도 시급”

日 생산성-인재만들기 혁명에 25조원 재정 편성

韓 상황 비슷…장단기 경제정책 운영 명확히 해야

만성적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경제 선순환 고리 형성을 위한 생산성 개선이 일본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의 경제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일본, 왜 지금 생산성 논란인가’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해 생산성혁명과 인재만들기혁명이라는 2가지 전략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2조엔(25조4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편성했다.

일본은 이를 통해 0.9%수준에 머물고 있는 생산성 상승률을 2% 수준으로 개선하고, 설비투자도 2020년까지 10% 증가시킬 계획이다. 올해부터 3% 이상씩 임금상승률도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는 노동력 부족 보완하고 경제 선순환 고리를 완성해 아베노믹스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노동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

일본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16년 기준 OECD 평균 47달러에 비해 5.4달러 낮다. 잠재성장률도 2009년 0%까지 떨어졌고, 2013~2016년 평균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4차 아베내각이 생산성혁명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내세운 배경은 임금인상만으로 형성 중인 일본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완성할 수 없고, 디플레 탈출은 더 요원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연구원은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폴리시믹스를 참고해 중장기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국민의 소득‧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단기-중장기 경제정책 운영을 명확히 하고, 지속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능력 제고를 위해 성과에 부합하는 보상이 이뤄지는 인센티브제도를 확충‧정착시키는 것도 경제 전반 생산성 제고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생산성 제고와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분배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활수준을 개선하고, 재정-통화정책의 유연성 확보 등으로 경기안전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