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종 공공성 높이기 위한 공공입학사정관제 운영 제안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개선 방안 제안

서울교육청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입학사정관제 운영을 제안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6일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공공 입학사정관제 운영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학생부종합전형 공론화위원회, 고교-대학 협력체계에 의한 대입전형위원회,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평가위원회 운영도 제시했다.

학생부종합전형 공론화위원회는 학종의 공정성 확보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효과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고교-대학 협력체계에 의한 대입전형위원회는 학생부종합전형 시행과 검토 과정에 고교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학생부종합전형 시행에서 드러나는 고교의 학생부 기재와 대학이 필요로 하는 정보 간의 차이를 줄이고 고교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대입 전형을 개발하고 운영하게 된다.

교원․학부모․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평가 위원회는 당해 연도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의 공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역할을 한다.


입학사정관의 일정 비율을 대학, 전·현직 교원, 교육청 관계자 등 해당 대학 외부의 입학사정관으로 배정하는 공공 입학사정관제는 공공 입학사정관단을 구축해 각 대학으로 입학사정관의 20~30%를 파견하고 공공 입학사정관을 해마다 추첨에 의해 다른 대학으로 순환 파견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

학생·학부모·교사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정규 교육과정 내 활동 중심으로 학생부 기록 제한, 비교과영역 반영 대폭 축소, 자기소개서 개선,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 교사추천서 폐지를 제안했다.

학생부 기록은 학교 내 정규 교육과정 활동 중심으로 제한하고, 토론·발표·실험 및 협동학습 등 수업방식 다양화와 과정중심평가를 강화해 결과를 학생부 기록으로 내실화하는 방안이다.

학생부에 학교 밖 비교과영역 반영을 없애고, 입시 경쟁에서 왜곡되고 있는 자율동아리 활동의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독서활동도 교과별 정규수업 안에서 필요한 도서를 읽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했다.

또 사교육 개입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의 개선 또는 폐지를 고려하고,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이외에 수능 점수까지 관리하는 학생들의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거나 그 기준을 낮게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교사추천서는 표절이나 높은 유사도 등으로 인해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 학생부의‘행동발달 및 종합의견’항목 기재를 충실하게 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교육주체 간 논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비공개화를 검토하자고 했다.

학교생활 평가․기록의 공평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 과목별 세부능력 체크리스트 추가해 서술형 기록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학생부 양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에 대한 교원 연수 강화로 학교 간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활동의 격차에 따른 불이익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대학별 정보는 현행 대입정보포털에 탑재해 대입전형계획에 포함하여 발표하고 ‘대입정보지원센터’를 상시․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시·정시 통합으로 대입을 간소화하고 주요대학 학종 선발비율은 3분의 1 이하로 규제하자고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학종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적으로 규제해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학입시전형 개선 방안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