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검찰, '사이버사 축소 수사'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 축소 혐의를 받고 있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5일 오전 백 전 본부장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백씨는 2013∼2014년 군 당국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할 때 진상 규명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맡았다.

검찰은 당시 군 당국이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이버사 일부 요원의 과욕으로 인터넷에 정치적 글을 달았다는 수사 결과를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군 검찰과 서울중앙지검은 각각 백 전 소장의 지휘를 받던 군 수사본부장 김모 대령과 부본부장 권모 예비역 중령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한 바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권 중령 등 당시 수사본부 핵심 간부들은 사이버사 요원으로부터 조직적 대선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군 수사관 A씨를 수사본부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시키고, 다른 조사관을 투입해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새 진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권 전 부본부장 등 사건 관계자로부터 백 전 소장에게도 이런 내밀한 수사 동향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백 전 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진술 태도와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