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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장 옥죄는 中…전기 끊고 결제 서비스 차단

아주차이나 윤이현 기자입력 : 2018-02-06 07:06수정 : 2018-02-06 07:06
한때 가상화폐 90% 위안화 거래…돈 세탁, 자금 유출 우려에 단속 강화 中 인민은행, 가상화폐 관련 계좌 동결·가상화폐 이용한 결제 서비스 금지

[사진=아이클릭아트]


가상화폐를 겨냥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강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번엔 전기 공급과 은행서비스를 전면 중단하는 방식으로 가상화폐 채굴업체들을 소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중국 당국은 가상화폐를 돈세탁과 탈세 등 금융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지난달 2일 각 지방 당국에 채굴업체 단속을 요청하는 공문을 하달했다. 채굴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터의 엄청난 전력소모로 인해 정전, 화재 등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업체를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공문은 일부 가상화폐 채굴업체들이 막대한 자원을 소비하면서 투기를 조장했다고 지적하며 전기요금, 토지 이용, 세금, 환경 보호 등 구체적인 단속 기준을 제시했다.

실제로 가장 많은 채굴업체가 입주한 쓰촨(四川) 지역엔 그동안 채굴업체와 독자적으로 계약을 맺은 일부 발전소들이 채굴장에 우선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은밀한 거래'도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강력한 규제에 다수의 가상화폐 채굴업자들이 중국 내 사업을 접고 캐나다, 일본 등 해외로 둥지를 옮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비트코인 채굴업체인 비트메인(Bitmain)은 “전력 자원이 풍부한 퀘벡으로 채굴장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연구기관인 차이날리시스(Chainalysis)는 지난 30일 간 가상화폐 채굴에 사용된 전 세계 컴퓨터 전력의 80%는 중국에서 충당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앤트풀(22.4%), BTC닷컴(17.1%) 등 최근 가상화폐 채굴을 가장 많이 한 상위업체는 모두 중국계 기업이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작년에 단행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투기 조짐이 가시지 않았다고 판단, 중앙 집권적 가상화폐 시스템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국내는 물론 해외 플랫폼에 대한 접근도 막는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주요 모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검색엔진 등에 올라왔던 가상화폐 관련 광고도 지난 1일 전후로 자취를 감췄다.

중국 소셜 미디어에 가상화폐 광고가 사라진 것은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최근 관련 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때 가상화폐 시장에서 중국은 대체불가의 위상을 자랑했다. 가상화폐의 약 90%가 위안화로 거래될 정도였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중국 정부의 가상화폐공개(ICO) 금지 및 거래소 폐지를 시작으로 거래업체가 사실상 퇴출되면서 중국의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 및 개인 투자자들은 갈 길을 잃었다.

중국 정부의 규제는 갈수록 거세지는 추세다. 지난해 9월 ICO를 금지하고 중국 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 데 이어 가상화폐 사업자들의 신규 계좌 개설도 금지했다. 지난달 17일에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서비스도 전면 금지했다.

최근 인민은행 영업관리부는 은행의 불법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결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통지문을 주요 은행들에 보내 "통지문 발행일부터 각 은행과 지점은 자체 조사와 시정 조치를 통해 자사의 결제수단이 가상화폐 거래에 쓰이는 것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또 "각 기관은 매일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하며, 관련 자금이 사회 안정을 해치는데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사회 안정을 해치는 행위는 가상화폐 거래를 말한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로 동결된 은행 계좌 건수는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후난(湖南)성, 헤이룽장(黑龍江)성 허베이(河北)성 등 지역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한 은행 계좌가 다수 동결됐다.

중국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의지는 강력하다. 가장 우려하는 것은 위안화의 해외 밀반출이다. 이미 인민은행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판궁성(潘功勝) 인민은행 부행장은 지난 1월 인터넷 관리감독 기관과의 회의에서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가 집중되고 있는 곳을 찾아 봉쇄할 것"이라며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앱)을 차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 전문가는 “자본 유출에 극도로 예민한 중국 당국이 가상화폐가 돈 세탁, 마약 거래, 밀수입 등 불법 자금 활동으로 쓰이게 될 경우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로 불리는 비트코인은 자율성과 익명성이 보장되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다. 일반적으로 민간업체끼리 거래돼 중앙 기관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 외화거래, 돈 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에 활용되기 쉽다.

비트코인의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는 2140년까지 2100만개의 비트코인이 채굴될 수 있도록 설계해 놓았다. 현재까지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1700만개가 채굴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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