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통신비 해외보다 비싸…보편요금제 법안 통과돼야”

해외요금제 비해 통신 기본권 보장하는 요금제 부족 지적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또 다시 불발된 가운데, 소비자·시민단체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끝까지 강력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 참여하는 소비자·시민단체 소속 한 의원은 28일 “보편요금제를 반대하는 이동통신사들이 대안조차 가지고 오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며 “IT강국인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가격 인하를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26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시민단체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협의회에 제출했다.
 

[자료=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합동 자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은 해외에 비교해 비싼 편이다. 최근 해외에서는 통신 기본권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훨씬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다.

프랑스 SFR 통신사의 ‘POWER 10GO’ 요금제는 2만917원에 유럽 전역 음성통화와 문자 무제한, 데이터 10GB를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6만원을 훨씬 넘는 요금제(band 데이터 11GB, 6만5890원)를 선택해야 가능한 데이터 제공량이다.

네덜란드 KPN 통신사의 ‘Sim Only 4GB’ 요금제는 기본제공량이 음성·문자 무제한에 데이터를 4GB를 제공하면서 2만8761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외 영국, 이탈리아, 호주 등 주요 해외 국가의 요금제를 살펴봐도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음성과 문자 무제한 요금 중 가장 적은 데이터 용량을 제공하는 해외 저가요금제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가격대비 데이터 제공량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더 저렴하고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와 비교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지는 실정이다. 이는 오랜기간 이통3사 과점체제가 유지되면서, 5:3:2 시장 점유율이 고착화 된 결과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소비자·시민단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가요금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소비자·시민단체는 정부가 제시한 2만원대 보편요금제도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정부가 설정한 보편요금제는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데, 이는 보편요금제가 성취하고자 하는 보편적인 이동통신 접근성에도 부합하지 않고, 기존 요금제의 순차 인하 목적을 달성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시민단체 측은 “해외의 많은 나라가 2만원 대에 음성·문자 무제한에 훨씬 많은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며 “IT 강국이며 통신네트워크 환경이 뛰어난 우리나라가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금까지 세번에 걸쳐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논의로 머리를 맞댔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고, 이동통신3사와 알뜰폰 협회 등은 법제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오는 2월9일 차기 회의를 개최하고 보편요금제 추가 논의와 함께 기본료 폐지를 다룰 예정이다. 이통사가 보편요금제의 교착상태를 풀 수 있는 자율 요금제 안을 가져올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