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개 수도권 미세먼지 머리 맞대기로(?)… 알맹이 없는 대책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기

수도권 고농도시 반나절 예보 신설 등 미봉책 불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악의 미세먼지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최악의 미세먼지란 공통현안을 둘러싸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3개 단체장이 '포퓰리즘 논란' 등으로 문제가 확산되자 중앙정부에서 급히 봉합에 나섰지만 '지자체 책임 떠넘기기'란 비난이 나온다.

관련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서둘러 대응책을 내놨지만 정작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강제 차량2부제 등 본질적 갈등과는 거리가 멀어 알맹이가 쏙 빠졌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25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 3개 시·도가 미세먼지 반나절(오전·오후) 예보 신설, 시‧도별 맞춤형 미세먼지대책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미세먼지 예보 세분화의 경우 내달부터 수도권에 한해 고농도 미세먼지(1일 평균 '나쁨', PM2.5 1㎥당 50㎍)가 예상될 때 시범 적용한다. 추이를 지켜보며 전국 확대가 검토된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이달 19일 환경부 차관 주재 3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협의에 이어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외 내용은 각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운영토록 한다는 게 고작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현행 유지로 확인시켰다. 하루 기준으로 '나쁨'이더라도 출근시간(오전 6∼9시)에 3개 시‧도가 모두 '보통' 이내인 때, 환경부와 3개 시‧도로 구성된 비상저감협의회 논의를 거쳐 발령이 결정된다.

이외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전기차 보급확대(2025년까지 10만대), 민감계층에 따복마스크 제공,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강화 등을 나열했을 뿐이다.

서울시가 그간 차량의 배기가스 등을 대표적 대기오염물질로 지목하며 제안한 차량2부제 의무화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이례적으로 휴일에 긴급브리핑을 열어 '강제 차량2부제' 시행 권한의 위임을 촉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3개 시·도가 '6·13 지방선거'에 앞서 미세먼지 현안을 정치적 논리로 끌어가자 화해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내놓은 제스쳐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작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도 비난 여론의 중심에 놓인 서울시는 불만의 기색이 역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이 문제를 둘러싸고 환경부가 중심이 돼 수차례 회의와 실천 전략까지 논의했다. 이제와서 인근 지자체는 입장을 바꾸고, 환경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령의 시행령 개정 등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