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옥죄기에 재건축 광풍 멈추나

-정부 조급증에 시장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연일 재건축 시장에 강력한 엄포를 놓고 있다. 재건축 연한 상향 조정을 시사한데 이어 재건축 부담금 추정치까지 발표하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종 규제에도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계속 치솟자 정부가 조급증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이후 재건축 시장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가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예상 재건축 부담금을 추산한 결과,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은 4억3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대 8억4000만원까지 부과되는 재건축 단지도 있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건축물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재건축 단지를 주요 타깃으로 잡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시장에 겁을 주는 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제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계산법과 대상 단지는 밝히지 않아서 최고액인 8억4000만원의 해당 단지가 어디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발표 당시에는 서초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일 것으로 추측했지만 업계에서 추산한 금액과 차이가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규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집값이 계속 급등하자 부동산 정책을 성급하게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말로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조급함을 보이는 모습"이라며 "정부가 급하게 정책을 펼치면서 시장 혼란만 더 커지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재건축 단지를 타깃으로 잡으면서 당분간 재건축 시장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연이은 정부의 재건축 관련 경고 신호로 인해 재건축 사업의 추진 동력 약화가 예상된다"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만으로도 재건축 사업의 전반적 추진 속도 저하가 짐작되는 상황이었는데 예상보다 높은 재건축 부담금과 연한 규제까지 맞물리며 재건축 사업 위축이 불가피해졌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