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밴수수료 정률제로 전환"

당정 합의…카드사 부담 완화할 듯

수익 감소 밴사와 협의 진통 예고

카드사들이 밴(VAN)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체계 산정방식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면 개편된다. 이로 인해 카드사들의 밴 수수료 부담은 다소 적어질 전망이지만, 수익이 줄어드는 밴사들의 반발은 커져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밴 수수료 부과방식을 기존 결제건별로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정액제)에서 소액결제 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정률제)으로 개선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사를 통해 밝힌 수수료 경감방안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인하 대상이나 폭 등 세부적인 내용을 이달 확정해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인해 카드사 수수료의 원가 개념인 '밴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의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일방적인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손실을 어느정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그동안은 신용카드 결제 건당 100원 가량의 수수료를 카드사가 밴사에 제공했다. 하지만 정률제로 전환되면 비율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률제로 전환되면 카드사의 부담은 어느정도 완화된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등 이미 정률제로 전환을 완료한 카드사들의 경우 사실상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정률제와 정액제를 혼합해오던 삼성카드와 롯데카드 등 기업계 카드는 밴사들과 협의를 거쳐 정률제로 전환하게 된다.

문제는 밴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진통이다. 이미 지난해 5만원 이하 무서명 결제에 이어 이제는 상당수 카드사들이 비용절감을 위한 전표 직매입에 나서면서 밴사들의 수익구조가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로 영세가맹점을 관리하고 있는 영세 밴 대리점들의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및 범위가 확대되면서 카드사들이 밴수수료 절감에 나서자, 밴 대리점 업계는 종사자의 3분의 1 규모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률제 전환으로 수익 감소가 계속되면, 자영업자인 영세 밴 대리점에 그 피해를 전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률제 전환으로 카드사들은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지만, 밴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밴업계의 집단 반발 때문에 전면 정률제 전환이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