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도 2022년까지 입학금 폐지

전문대학들이 2022년까지 입학금을 전면 폐지한다.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사립 전문대학의 입학금 폐지에 합의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입학금 부담을 축소, 폐지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일반재정지원 대상인 자율개선 전문대학 비율을 60%+α로 해 전문대학 지원 예산을 매년 5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신·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전문대는 등록금 수입 대비 입학금 비율이 일반대가 2.9%인 것과 달리 5%로, 등록금 수입구조의 특수성과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입학금의 33%를 제외한 나머지 67%를 매년 13.4%씩 감축하기로 했다.

입학금의 33%는 감축이 완료되는 2022년까지 입학금에 대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023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등록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없어 4년 후 사립 전문대학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

교육부는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전문대학의 재정 감소에 대해 고등직업교육 확대·강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일반대와 마찬가지로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별도의 평가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전문대학 학생, 학부모들이 올해 621억원, 내년 800억원, 2020년 979억원, 2021년 1158억원, 2022년부터는 1339억원의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학, 국공립 전문대학 및 사립 일반대에 이어 사립전문대학이 대학입학금 폐지에 동참해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문대학이 직업교육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