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조치까지 발령됐는데…이제야 활동 시작한 국회 '미세먼지특위'

국조실·환경부·산자부 등 업무 보고

여·야, 文 정부 대책 둘러싸고 신경전

특위는 현장 방문에 주력할 예정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관련 부처 차관들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참석,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가 17일 관계 부처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도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됐다.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는 특위를 구성했지만 일정을 고려하면 국회 차원의 대책은 4~5개월 후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세먼지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로부터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을 보고받았다. 위원장을 맡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특위는 국민들의 숨 쉴 권리와 관련이 있다”라며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범부처가 함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시급한 민생 현안인 미세먼지 특위에서도 신경전을 펼쳤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특위를 국민의 최우선 과제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라며 “하지만 특위 첫 회의에 장관 대신 차관이 참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 건 오래 전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강력한 대책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특위는 오는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9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특위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특위는 지난달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등 구성을 완료했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특위는 오는 23~24일에 1차로 현장 방문을 한 후 이후 일정을 고려해 4월까지 추가로 현장을 찾는다. 현장 방문 일정이 마무리되면 전문가를 초청해 공청회나 간담회를 연다.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화된 대책을 마련, 최종 보고서로 채택한다는게 특위의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특위 활동은 현장을 방문하는 데 할애하기로 했다. 발로 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