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조간신문 관심 뉴스]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보류

[사진=연합뉴스]

▲ 경향신문
▷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한발 물러선 정부, 한술 돌린 업계
- 국무 조정실 “의견 조율 후 결정”
- 신한은행, 계좌 입금 금지 유보도

▲ 동아일보
▷ 혼란 나흘만에야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여부 향후 논의”
- 정부 “충분히 협의” 발언수위 낮춰
- “거래 실명제 도입 차질없이 추진”
- 큰 손실 발생 가능성… 본인 책임
- 금융위장 “욕 먹어도 할 일은 해야”

▲ 머니투데이
▷ 증권가에도 불던 가상통화 바람 무산‧철회… ‘바람’으로 끝났다
- 지분투자‧상품개발 시도
- 당국 부정적 반응에 포기

▲ 서울경제
▷ 다시 치솟는 ‘김치 프리미엄’
- 국내-해외 가격차 30% 후반대

▲ 서울신문
▷ 靑 “가상퐈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 없는 건 아니다”
-“시장 반응 보며 신중하게 판단”
-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육박

▲ 세계일보
▷ “가상화폐 투기 규제… 기술은 지원”
- 국무조정실 ‘정부내 혼선’ 차단나서
- “거래소 폐쇄, 부처 협의 거쳐 결정”
- “법정화폐 아냐… 투자 신중해야”

▲아주경제
▷ 정부, ‘앗 뜨거 가상화폐’… 외국해법에 눈 돌렸다
- ‘거래소 폐지’에서 좌고우면 나선 대한민국
- 美재무, 익명졔좌 위험성 경고… 국제공조 뜻 밝혀
- “한국 주도적 목소리 내야, 부작용 선제대응” 비판도

▲ 이데일리
▷ 은행이 실명확인 계좌 직접 관리… 미확인 계좌는 입금 금지
- 가상화폐 실명거래 어떻게
- 24시간 비상전원 시설도
- 26일 블록체인협 공식 출범
- 초대회장에 진대제 前 장관

▲ 조선일보
▷ “내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
- 靑‧정부 정책에 여론 역풍 불 때
- 李총리, 온몸으로 방어 나서

▲ 중앙일보
▷ 신기술 VS 제도 충돌의 시대… ‘선허용 후규제’로 전환을
- 법규‧제도, IT발전속도 못 따라가
- 업계선 “규제에 대한 원칙 없어”
- 혁신 수용 정도에 사회적 합의 필요
- 부작용 명확할 땐 제도 필요 의견도

▲ 파이낸셜뉴스
▷ “거래 위축땐 블록체인 기술 사라질 것”
- 정부 “투기 막되 기술 육성”
- 전문가 “분리할 수 없다”
- 가상화폐 불법화 경계해야

▲ 한겨레신문
▷ ‘거래소 폐쇄’ 꺼냈다 다시 원위치… 법무부만 홀로 강경론
- 국무조정실이 정부 입장 재정돈
- “거래소 폐쇄는 정부 공식안 아냐”
- 정부 “투기 과열 근절” 외치지만
- 거래과열 판단 잣대 불분명하고
- 실물자산 연결 안돼 예측 어려워
- ‘거품 빠지면 정부 탓할라’ 우려 속
- 거래이익 과세 방안조차 오락가락

▲ 한국경제
▷ ‘가상화폐 정책’ 돌도 돌아 원점
- 美‧日‧獨은 제도 정착했는데
- 육성인 규제냐 1년 넘게 혼선
- “투기 손실은 본인 책임”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