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조원 일대일로 사업…한국경제 기회로 삼자

대외경쟁력 높일 기회…정부 차원 중장기 전략 수립 필요

문 정부 신북방‧남방정책 연계한 접근법 대안 될 수도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이 한국경제의 대외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대일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정부 부처의 중장기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는 이유다.

일대일로 사업 재원규모는 1900억 달러(약 207조765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4월 현재 총 56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일대일로 참여와 관련해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이와 관련한 양해각서 및 협의를 체결하고 있다.

일대일로 구상은 과거 중국을 기점으로 동·서양을 이어주던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발전시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해가겠다는 중국 국가대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중·서부 지방 개발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진출하는 육상 경제벨트인 ‘신실크로드(一帶)’와 중국 남부 지방을 개발, 동남아 등지로 진출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一路)’를 개척한다는게 계획의 골자다.

일대일로 구상에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30%(약 21조 달러), 세계 인구 63%(44억명)에 해당하는 65개 국가가 참여해 육상과 해상을 철도·도로·항만으로 연결하고 △인프라 건설 △무역 증진 △에너지 투자 등을 병행한다.

우리 정부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중국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국내외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 및 방안은 수립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은 물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일대일로에는 사업 특성상 △미·중 갈등 △중국과 주변국 관계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해당 지역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 △프로젝트 상환능력에 따른 투자리스크 등 다양한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일대일로에 대한 의구심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회 요인을 잘 활용할 경우 국익 확대에 유리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단계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체 구성, 중장기 전략 목표와 시행 계획 수립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윤곽도 잡지 못했다.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으로 인한 한·중 관계 경색이 한국의 일대일로 참여와 협력진전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 2015년 10월 한·중 양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는데,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신남방정책 등 대외경제정책과 연계,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것을 대안으로 꼽고 있다.

김 입법조사관은 “중국의 일대일로는 복잡하고 종합적인 전략이다. 총체적으로 파악해 정책을 수립하기까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통해 일대일로 사업에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