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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관련 범정부 대책회의 개최…부처간 이견

윤정훈 기자입력 : 2018-01-12 20:29수정 : 2018-01-12 20:29
정부는 12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화폐 대응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법무부의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관한 부처 간 조율을 골자로 했다.

정부는 앞서 비공개 실무회의, 차관회의 등을 수차례 거듭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 대부분 부처는 활활 끓는 투기 열기를 식히기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미래먹거리가 될 4차 산업혁명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릴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 공식입장으로 확정되지 않은 대책이 발표에 앞서 공개되면서 그나마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마저 줄어들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선언하면서, 정부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정부의 가상통화 투기근절 특별대책 보도자료 초안이사전유출 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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