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 IT스캐너] 文정부 사람중심 4차산업혁명, 시금석은 ‘카풀’ 규제혁신

출퇴근 시간대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목적지가 동일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가는 운전자를 찾아 한 대의 승용차에 탑승하는 ‘카풀(승용차 함께 타기)’에 대한 규제 논의가 올해 본격화된다.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된 카풀 논란의 해결사로 나선 곳은 바로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의 카풀 규제혁신 의지는 굳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4차위는 출범과 함께 규제문제를 해커톤 방식의 토론을 거쳐 해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카풀을 포함한 ‘라이드 셰어링’을 첫 번째 토론 의제로 삼으려 했지만 불발됐다.

장 위원장은 “당초 논의대상이었던 ‘라이드 셰어링’은 주요 참가자들의 연기 요청으로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참가자들의 충분한 준비를 바탕으로 빠르면 올해 1월 중 별도의 해커톤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갈등 해소와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우버 이야기만 나오면 진행됐던 토론이 멈추고, 택시업계의 반발은 정치적 리스크와 직결돼 해결을 꺼린다는 말이 국내 라이드 셰어 관련 스타트업 관계자들 사이에 돌고 있다. 이 말은 결코 엄살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가 택시업계의 반발로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백은경 우버(UBER) 아시아 정책총괄 이사와 김태호 풀러스(Poolus) 대표 등이 의견을 내기 위해 자리를 지켰다.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이 주최한 토론회는 규제 완화 추진에 앞서 스타트업의 입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는데, 토론회 직전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 50~70명이 토론장에 들어와 “면허증이 있다고 다 택시를 하게 한다면 택시정책은 왜 만드느냐”며 “국민의당이 택시산업을 말살하려 한다”고 고함을 질러 토론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규제혁신은커녕 이해관계자 간 대화조차 어려운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서울시가 규제의 선봉에 선 것도 카풀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카풀 서비스 업체 ‘풀러스’가 서비스를 24시간 체제로 확대하자 경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취했다. 자가용 자동차의 유료 운송을 출퇴근 시간에만 허용한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서울시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서울시의 고발은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 정책에 반하는 과도한 행정 행위”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3일 발표한 라이드 셰어링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74.2%가 라이드 셰어링 허용 의견을 냈고 94.1%가 라이드 셰어링 서비스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응답했다. 라이드 셰어링이 전면 허용되더라도 택시와 공존할 것이란 응답은 71.7%로 집계됐다.

카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라 이용자인 국민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의 시금석으로 카풀이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규제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불편을 기술이 해결해주는 4차 산업혁명과 직결돼 있다.

심야 택시 승차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지 오래다. 택시를 잡다 지친 국민이 한 둘이 아니다. 손님을 골라 태우는 택시도 끊이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열면 택시요금보다 30~40%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풀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정책에서 ‘사람 중심’을 떼어내야 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