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담배 퇴짜 맞은 JTI의 반격

필리핀산으로 입찰 탈락하자 적법성 여부에 이의제기

"국내산 제한 조건은 국제법 위반"

[메비우스(MEVIUS) LSS 시리즈의 한정판 제품인 ‘메비우스 LSS 윈드블루 윈터 에디션’]

2018년도 군납 담배 선정 입찰에서 탈락된 JTI코리아가 입찰자격 적법성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군 마트(PX) 납품 제품 중 담배에만 엄격하게 국내산 자격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JTI코리아는 국군복지단을 대상으로 담배 입찰자격 적법성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입찰참가지위인정 등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JTI코리아는 지난 11월 말 4개월간 군부대 내 판매 금지 처분에 대해 국방부를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었다. JTI코리아는 지난해 필립모리스와 함께 군납 담배 회사로 선정됐음에도 러시아에서 만든 '메비우스 윈드블루 LSS' 담배를 불법 유통한 사실이 적발돼 4개월간 납품 및 판매금지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과는 내년 1월께 나올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JTI코리아는 추가로 담배 입찰자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것이다. JTI코리아는 군납 담배 입찰에 필리핀산 제품으로 참여하면서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했다. 국군복지단은 지난 19일까지 2018년 국군복지단 마트 일반담배 납품품목 선정 공고를 통해 충성마트에 납품할 업체들을 모집했다. 입찰 제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PX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공개 입찰을 통해 군납 담배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담배 신규 품목 선정 입찰에는 JTI코리아를 비롯해 국내 담배회사인 KT&G와 외국계 담배회사 필립모리스(PM)·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등이 참여했다. 현재 PX 납품 담배 시장 규모는 연간 1200억~1300억원으로 추산된다.  

 

JTI코리아의 제품은 입찰 자격 중 하나인 국내에서 직접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국내 주문자생산 업체 포함) 조항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내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입찰하고자 하는 제품이 해외에서 제조된 게 문제가 됐다. 업계는 JTI코리아가 해외에서 생산한 담배를 군에 불법 유통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번 입찰과정에서 참여 조건이 안 되는 필리핀산을 내세웠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JTI코리아는 군부대 내에 납품하는 일반 제품에는 국내산 제한을 두지 않는데 담배에만 규정을 적용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PX에는 수입산 과일통조림, 아이스크림, 음료 등 수입 제품이 납품되고 있다. 2018년 국군복지단 마트 위탁물품 정기선정 공고에 따른 신청자격은 해외 제조업체와 직접 수입 판매계약을 체결해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업체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또 담배에 적용된 '국내에서 직접 제조 및 판매' 제한 요건은 법률·규정상 근거가 없는 행위이며, 이는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 위반 소지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게 JTI 측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과자나 아이스크림같이 일반 식품에는 국내산 자격 조건이 없는데 유독 담배에만 제한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에선 이런 사례가 없으며 국제 계약법상에도 위법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