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보훈예산 5조원 시대열었다… 유공자 예우 대폭 강화

5조4863억원 편성… 전년 대비 11.2% 증가로 역대 최대

지난달 15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열린 국외안장 독립유공자유해봉환 봉영식.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2018년도 국가보훈처 예산이 역대 최대규모인 5조원을 넘어서면서 정부는 보훈 가족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을 인상하는 등 보훈 사업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10일 국회가 지난 6일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 중 보훈 분야 예산은 5조4863억원이라고 밝혔다. 보훈 분야 예산이 5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1.2%로, 전체 예산 증가율(7.1%)보다 훨씬 높았다.

보훈처는 보훈 예산이 대폭 증가한 데 대해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6·25 자녀수당, 고엽제 수당의 단가가 각각 5.0% 인상된다. 4·19혁명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도 현재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훈처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대폭 인상한다"며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의, 보상금을 받지 않는 손자녀다.

이 밖에도 보훈처는 늘어난 예산으로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 확대, 광주·부산 보훈병원 내 전문재활센터 건립, 강원·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국가유공자 장례를 위한 의전단 운영 등을 하기로 했다.

또 독립유공자 52명이 안장된 대구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하고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독립운동사 연구 센터로 육성하기로 했다.